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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재정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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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재정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화우
1
대민
1
융평
1
이래
1
평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016년
4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3추531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〈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〉[공2016상,798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2013년
5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2추176 판결
  [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][공2013하,1133]
  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
   지방재정법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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